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700 판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22. 10. 1.부터 2023. 6. 20.까지 앱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3. 4. 임금 3,000,000원, 2023. 5. 임금 3,000,000, 2023. 5. 임금 2,014,320원 등 임금 합계 8,014,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