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정765 판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4. 5. 30.부터 2023. 4. 30.까지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공제한 고용보험료 7,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4.까지 총 24회에 걸쳐 부당 공제한 고용보험표 합계 391,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