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127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36,2019

판결선고

2019. 1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2018고단283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막창가게 1호점의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가게 2호점을 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니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5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가게 팔고 장사를 정리하게 될 때 주겠다. 가게는 1년 뒤에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가게 1호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과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1호점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G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강서구 J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임금 2018. 8.분 임금 1,5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합계 50,460,4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76] - 피고인 A

피고인은 L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L의 외숙모이고, 피해자 N은 L의 여동생, 피해자 O은 N의 남편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6. 2.경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등으로 기사들에게 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새로 구입한 건설장비 3대의 할부금 월 500만 원과 유류대금 및 식대, 카드대금, 보험료 등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장비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 5억 원과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금 및 L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여 다달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17.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17. 4. 25. 3,500만 원 및 2017. 4. 26.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이전에 건설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강서구 Q에 막창집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데 창업자금이 부족하다. 창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8년 7~8월경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면 그때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이던 중장비 회사 및 R에서 운영 중이던 막창집 직원들의 밀린 임금 및 외부장비대금 채무가 밀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장 필요한 직원들의 2개월 치 임금을 지불할 계획이었고 당장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4,600만 원, 2017. 11. 29.경 2,0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19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부산 T에서 막창집을 운영하였는데 꽤 높은 수익이 발생하였고, 높은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 부산 U에 새롭게 V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높은 영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한다면 매월 수익에 40%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2019. 4. 5.경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 기사들에게 월 3,000만 원 상당의 급여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장비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 3억 원 등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피고인 운영의 W 운영경비 및 장비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V을 개업하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건설장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준다면 원금은 1년 후에 상환을 하고 매월 1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 기사들에게 월 3,000만 원 상당의 급여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장비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 3억 원 등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피고인 명의 계좌(X)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81]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식당운영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부산 부산진구 AA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 하였으나 보증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보증금으로 지급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차인이 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임대인 AB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 단독 명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피고인 A이 단독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지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만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2. 하순경 위 Z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임대인 AB,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A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세무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단독 임차인으로 기재된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고, 2017. 8. 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소재 부전도서관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피해자 AC에게 건네주며 '세금 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월세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가 된 것이기에 이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36]

[2019고단97]

[2019고단1276]

[2019고단1920]

[2019고단228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장비임대료 채권으로 2억 5,000만 원 가량이 있었으나 위 채권이 갑자기 가압류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