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2. 선고 2020고단122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20-1

판결선고

2022. 5. 1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B는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강원도 정선군 E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공사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417,9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5. 16.경부터 2019. 5. 18.

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5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14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