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1. 선고 2021고단1192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46,2021

판결선고

2021. 9.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2021고단987』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4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식당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식당 운영 수익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4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4.부터 2018. 8. 7.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6월 임금 2,200,000원, 7월 임금 2,200,000원, 8월 임금 496,774원, 퇴직금 8,278,497원 합계 13,175,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2』

[2021고단987]

[2021고단1046]

[2021고단119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