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0. 선고 2023고단520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W]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X]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8,2023

판결선고

2023. 5. 1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W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13.경 부산 사하구 AY에 있는 AZ 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AX를 통해 소개받은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3.경 부산 사하구 BA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BA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07g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위 BA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07g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BA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07g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W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AW에게 필로폰 약 0.28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AX

피고인은 2022. 2. 13.경 김해시 BB,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B에게 전화하여 AW과 만날 수 있도록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어 서로 만나게 하였고, AW과 B은 1.가.항,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28g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W: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A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 A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W, AX: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ㆍ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W은 투약횟수 적지 않으나 1회 매수하여 4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인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의 누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 AX는 AW의 부탁으로 1회 알선한 것인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W)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C에 있는 주식회사 BD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E, BF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6,358,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5. 8. 자 양형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