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7. 선고 2025고정653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53

판결선고

2026. 4. 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및 부산 연제구 C외 1필지에서 진행하는 D 신축사업장에서 2024. 3. 1.부터 2024. 3. 7.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한 E의 2024. 3.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8, 2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부산 연제구 C외 1필지에서 진행하는 D 신축사업에서 2024. 3. 6.부터 2024. 3. 13.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한 F의 2024. 3.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9 내지 20,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5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2. 12.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