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3. 4. 선고 2026고단42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경진(기소), 김수빈(공판)

판결선고

2026. 3. 4.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 업무를 담당한 D의 2024년 8월 급여 2,500,000원을 연장 합의된 지급기일인 2024. 1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0,745,8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연장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20,745,863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없고, 사업체의 폐업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