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4566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라 한다)에게 5,355,075원, 선정자 D에게 4,553,258원, 선정자 C에게 5,940,618원, 선정자 E에게 3,902,258원, 선정자 F에게 1,843,90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2, 을 7호증의 4 내지 8, 10, 을 8호증의 1 내지 32, 변론전체의 취지

선정당사자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포괄임금제는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선정자들이 감시업무 이외에 화단정리, 쓰레기분리수거 등의 잡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무효이고, 위 포괄임금은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 연·월차수당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뿐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므로, 피고는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들의 요청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채택했고 그 내용도 선정자들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할 뿐 아니라 이미 포괄임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야간, 연·월차수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1998. 8.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의뢰할 것인지 여부가 거론되자 선정자 C, D을 포함한 경비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연봉제 방식의 경비자치운영을 희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2호증, 을 7호증의 4, 5, 7), 선정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정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급료,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 기타 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정액으로 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2004년 7월 급여대장(을3호증의 1)을 작성함에 있어 임금을 기본급, 상여금, 야간수당, 월차수당, 퇴직금 등의 항목으로 구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작성된 위 각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대장에 위 기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지급항목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일 뿐 아니라(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2), 선정자들이 근무한 시기(2003년 12월경 이전)의 급여대장에는 급료 및 수당계, 퇴지금 항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항목을 구분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의 취업규칙 제22조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7호증의 8),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형태, 선정자들이 지급 받은 보수액, 선정자들이 격일제근무를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 받아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의 약정이 선정자들에게 불이익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위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선정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실제의 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면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정자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의 특수성 및 업무의 성질 때문에 정확한 실제의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등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달리 그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포괄임금제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제수당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당사자의 주장 속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선정자들의 경우 하루 실제 근로시간은 24시간에서 휴게시간(2시간)과 수면시간(4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이어서(선정당사자는 을 8호증의 1 내지 32는 강박에 의하여 허위내용으로 기재되거나 선정자들이 근무한 이후에 취업한 경비원들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선정자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73시간{18시간(1일)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소숫점 이하 생략}인데, 위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해 보면, 2000. 9. 1.부터 2001. 8. 31.까지는 월 509,145원(1,865원 × 273시간), 2001. 9. 1.부터 2002. 8. 31.까지는 월 573,300원(2,100원 × 273시간), 2002. 9. 1.부터 2003. 8. 31.까지는 월 621,075원(2,275원 × 273시간), 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는 월 685,230원(2,510원 × 273 시간)이 된다.

한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제1.라.항 기재와 같은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매달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5만원의 급식수당은 최저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면, 선정당사자는 2003. 9. 1.부터 2003. 12. 31.까지 최저임금인 685,230원에 미달하는 64만원을, 선정자 C은 2002. 9. 1.부터 2002. 12. 31.까지 최저임금(621,075원)에 미달하는 62만원을, 2003. 9. 1.부터 2003. 12. 31.까지 최저임금(685,230원)에 미달하는 64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으로 선정당사자는 180,920원[(685,230원 - 64만원) × 4개월]을, 선정자 C은 185,220원{4,300원[(621,075원 - 62만원) × 4개월] + 180,920원[(685,230원 - 64만원) × 4개월]}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당사자에게 180,920원, 선정자 C에게 185,220원의 최저임금과의 임금차액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04. 10. 7.(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각주1) 선정자 목록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가단24566

판결선고

2005.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