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46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형탈모증이나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전적 소인 외에 스트레스도 그 유발인자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원형탈모증이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보고도 있는 점, ② 설령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수행한 용접 등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을 발병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시킬 만큼 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이외에는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한 동료나 전임자 및 후임자 중에서 원형탈모증을 앓은 사람이 있다는 사정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염산이나 유독가스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들 및 피고의 자문의는 모두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 병원의 의사 소외1 또한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나름의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