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1가합11866 판결

원고 1 내지 89는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이하 '화신여객'이라 한다)에서, 원고 90 CL는 신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신성여객'이라 한다)에서, 원고 91 CM은 국제여객 주식회사(이하 '국제여객'이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들은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사용자 측을 대표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어 온 2008년도 이후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조건 및 시간

임금체계 및 지급시기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시급×8시간)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승무운전자의 임금은 일급, 월급제로 하고 익월 10일을 임금지급일로 한다.

2008. 7. 1.부터 2010. 1. 31.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6,824원이다.

연장근로수당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 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한다.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다.

2008. 7. 1. ~ 2010. 1. 31. : 월 22일 모두 1일당 1시간분 150%(=1시간 × 시급 × 150%)를 할증

위 기간 동안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무일근로로 간주하여 1일당 9시간분 150%(=9시간 × 시급 × 150%)를 할증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

매년 신정(1. 1.), 설날(음력 1. 1.), 삼일절(3. 1.), 지역노조 창립기념일(3. 24.), 노동절(5. 1.), 광복절(8. 15.), 추석(음력 8. 15.)은 유급휴일로 한다.

특정유급휴일수당으로 비근무자에게는 1일당 기본급(= 시급 × 8시간)을 지급하고, 근무자에게는 1일당 휴일근로수당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

근속수당

승무운전자의 경우 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1990. 7. 1.부터 승무운전자의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매월 10,000원씩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1990. 6. 30. 이전에 입사한 자의 근속수당은 별도의 표에 의한다.

정비·사무직원의 경우 근속년수 1년 경과시마다 다음 표에 의거 매월 일수별로 산정(무단결근일수 제외)하여 지급한다.

교통비

2008. 7. 1. ~ 2009. 6. 30. : 1일 1,700원(단, 종일 근무시는 3,400원)

2009. 7. 1. ~ 2010. 1. 31. : 1일 2,700원

하계휴가비

2008. 7. 1. ~ 2009. 6. 30. : 200,000원

2009. 7. 1. ~ 2010. 1. 31. : 250,000원

보험료

원고들

피고들

근속수당과 보험료의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고, ② 교통비의 경우 피고들이 근로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실제 승무한 운전자에게만 지급할 뿐만 아니라 반일 근무자와 전일 근무자에게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며, ③ 하계휴가비의 경우 피고들이 근로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역시 근로자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급여일뿐만 아니라 1년에 1차례 지급되는 것으로 1임금지급기(버스회사의 경우 1임금지급기는 매월임)에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있었다.

근속수당, 보험료, 교통비,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근속수당, 보험료의 경우

근속수당은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1990. 6. 30. 이전에 입사한 자는 별도의 표에 따라, 그 후에 입사한 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당 10,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보험료는 매월 5일을 초과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월 12,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과 보험료는 그 지급 여부가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월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속수당과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추가된 내용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고, ② 피고들의 승무운전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월 5일 이상 근무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월 5일 초과 승무' 조건은 의미 없는 조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비의 경우

피고들이 승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교통비를 1일 1,700원(종일 근무시 3,400원, 2009. 7. 1.부터 1일 2,7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출근일에 한하여 1일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며, 출근하는 이상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2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교통비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장 안전·보건 및 후생복지 제30조(후생복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계휴가비

피고들이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하계 휴가비 연 200,000원(2009. 7. 1.부터는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계휴가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입사 및 퇴직시기 즉, '2월 1일 이전 입사한 자로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고정적 조건에 따라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하계휴가비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3)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 등의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교통비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 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법리에 따라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일 교통비를 교통비에 대응하는 1일 소정 근로시간 즉,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할증률로 곱한 시간과 야간근로시간 가산율을 곱한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시간급 하계휴가비

매년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하계휴가비를 1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인바, 갑 3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계휴가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점,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만 정하고 있는 점, 하계휴가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및 퇴직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하계휴가비에 대응하는 1년 소정 근로시간은 2,502.8571시간[=(단체협약상 1주 근로시간 40시간 + 1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으로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제수당의 계산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