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고단1030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304

판결선고

2013. 3.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602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 및 컴퓨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사업장에서, 2008. 5. 1.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52,146,480원 및 퇴직금 14,690,190원, 2011. 10.경 같은 사업장에서, 2008. 1. 2.경부터 2011.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5,961,718원 합계 102,798,388원을 E,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여년 동안 별다 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