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구단1499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이송작업을 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원고가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사 소외1는 원고가 내원 당일 경추부 및 좌견부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경추부 CT소견상 경추 제4-5번, 제6-7번 관절에 경도에서 중증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검사한 MRI에서,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호강도의 변화는 없으나, 2011. 9. 28. 전반 접근적 디스크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할 때 수술 시야상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어 물리적 힘에 의한 상기 병명의 발병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③ 피고 자문의사 중 1인도 원고에 대한 경추 MRI에서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재해경위 및 과거에 원고의 경추부 증상에 대한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초 감정 당시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X-Ray 및 MRI 소견상 제5-6번 경추간은 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 퇴행성 소견이 명백하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제6-7번 경추간은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실하고 골극 형성등 퇴행성 소견이 미미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다만,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병원에서의 CT 및 ○○병원의 MRI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한 감정서에서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해 상지방사통, 상지 이상감각 등 신경증상이 없었고,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가 ○○○○병원의 CT 및 ○○병원의 MRI 자료를 확인한 후 작성 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 부분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수술 직전까지 동일한 상태를 보이는 점, 경추 제6-7번은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소견이 미미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 사실조회회신은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병원에서의 CT와 수술 직전의 MRI 검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당초 ○○○○병원에서의 CT를 참조하지 않은 채 작성된 감정서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일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 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6, 7번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