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구단2645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220V 이상의 전압에 수 분간 감전되어 말초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로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상견갑신경 등 다수 신경의 이환으로 회전근개의 위축 및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 견봉하 구조물의 이상 없이도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충돌 증후군의 방사선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견봉의 마모 등 변화는 이 충돌현상이 만성적으로 방치되었을 때 해부학적 구조물의 변화를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되게 이 사건 재해와 추가 상병 중 견관절 충돌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단한 점, ② 피고 자문의사회의 및 피고 ○○ 자문의는 이 사건 재해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자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후자는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외상으로 유발되는 상병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감정소견과는 모순되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초 진료기록감정에서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이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원인으로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1차 사실조회에서 이 사건 재해와 견관절 충돌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다시 2차 사실조회에서는 당초 감정소견과 마찬가지의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의견의 신뢰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점, ④ 양측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의 경우 원고 주치의도 이를 의증으로 진단하고 있을 뿐이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진료기록상 양측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에 대한 진단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의학적인 기록 및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회의 및 피고 ○○ 자문의의 소견도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양측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