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정504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040

판결선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공약품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월경, 2013. 3. 1.부터 2013.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3월 임금 1,500,000원, 2013. 4월 임금 1,050,000원, 합계 2,550,000원과 2012. 11. 25.부터 2013.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4월 임금 1,119,990원과, 2012. 11. 1.부터 2013.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3월 임금 1,300,000원, 2013. 4월 임금 909,990원 합계 2,209,990원,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79,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