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구단20084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 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초 상병 외에 이 사건 상병은 진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견시점인 2011. 3. 하순경으로부터도 1년 6개월여가 지난 2012. 9. 27.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 상병 신청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추가 상병 신청을 하기 이전인 2011. 7. 14. 좌측 정강이 외측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2012. 12. 6. ○○○○병원에서 실시된 후 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다시 받게 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보다는 기존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병원 의사 소외1은 당초 원고가 경골골절을 수상할 당시 재건된 후방십자인대가 재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증명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원고가 경골골절상을 입은 때로부터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방십자인대 재파열인지 알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는데, 전자의 소견은 좌측 경골골절 이전에는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이 없었고 골절 당시의 외상 외에 다른 외상을 입은 적이 없다는 원고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어 후자의 소견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부위는 경비골 하부 1/3 부분인데, 파열된 후방십자인대 부위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기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