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구단2505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반복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는 다소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성진수산의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피고 자문의사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중 제5 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중에 대해서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자문의사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도. 기존 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것이라거나 명확한 재해경위가 없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