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47095 판결

피고 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의 행정직 2급으로, 원고 B은 피고 병원의 행정직 3급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8호증, 을 제1, 2, 4, 6,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사원, 교육부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승진탈락으로 인하여 다음 승진인사가 있을 때까지 급여상의 불이익 등을 받게 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데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승진인사를 하였고, 과거 전례와 달리 결원자보다 적은 수의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승진인사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바, 이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란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제5조는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전형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승진후보자의 심의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자의 결정은 피고 병원 원장의 각 재량에 속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승진탈락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자들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아울러 이 사건 승진인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와 달리 승진 적격자의 순위를 정하고, 원장이 결원자보다 적은 수의 승진인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사위원회 또는 원장이 승진후보자의 심의 및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이 사건 승진인사 직전에 있었던 원고 B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진인사 당시 원고 A과 함께 승진후보자였던 자로서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위 문서는 기밀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문서가 기밀문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승진탈락과 관련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위 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들이 기밀누설을 하게 된 동기, 목적, 상대방 및 원고 A에게 표창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혐의사유의 피해자가 아님은 명백한 점, ② G이 사건 승진인사 당시 원고 A과 함께 1급 행정직의 승진후보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도로 원고 A과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G이 원고 B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G이 원고 B과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제반 규정을 솔선하여 준수할 고도의 충실의무가 요구되는 간부급 지위에 있는 자들임에도 이 사건 승진탈락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사본 등의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한 점, ② 특히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H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확보한 다음 이를 외부에 유출한 점, ③ 원고들이 유출시킨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은 인사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매우 크고, 위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보고 공문사본을 확보하고 유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원고 B과 징계양정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점, 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인사규정 제60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재판장) 조승우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