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1908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08

판결선고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1908』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7.경 부산 강서구 G 3층 H치과병원에서 피고인 B는 의료시설, 의료기구, 필요 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그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영업상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H치과병원이라는 상호의 의원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A, 의사 I 등이 2013. 12. 31.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및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1항과 같이 H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A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건강검진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901,180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34,790원, 건강검진비용 명목으로 66,286,760원, 합계 86,322,730원을 지급받았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28.16:30경 부산 강서구 G 3층에 있는 L치과기공소 소장실에서 피해자 I이 밀린 임금 문제로 인한 경제적 사정으로 H치과병원에서 퇴사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소장실 옆 식당 씽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51』

[2014고단1908]

[2014고단3051]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자와의 관계,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합의 및 공탁, 반성, 가정형편, 건강,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보건 및 의료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범정이 중한 점, 개전이 정이 부족한 점, 근로자들에게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보건 관련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