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4고단8198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14,2015

판결선고

2015. 12. 8.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동산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8,921,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 울산 울주군 소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울주군 I 임야 중 100평에 관하여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면 즉시 지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울산 울주군 I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법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J)로 2013. 11. 18. 계약금 명목으로 1,085만 원을, 2013. 12. 2.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부산 북구 K 소재 L제과점에서 만난 피해자 M에게 '역세권인 울주군 I 600평 중 100평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땅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N의 법인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14』

『2014고단8198』

『2015고단3929』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반성, 사기 피해자 M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