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91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17

판결선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1. 9. 3.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3. 10.분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22,882,190원, 2001. 9. 3.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3. 10.분 임금 3,200,000원 및 퇴직금 34,966,520원, 2002. 5. 8.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3. 10.분 임금 2,600,000원 및 퇴직금 24,138,65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미지급 금품의 규모를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판사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