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46348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진관광(이하 '동진관광'이라 한다)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동진관광은 2010. 9. 30. SPP조선 주식회사(이하 'SPP조선'이라 한다)와 SPP조선 및 협력사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SPP조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동진관광으로부터 가해차량과 그 소속 운전기사 B을 임차하였는데, B이 2011. 4. 19. 21:2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봉평동 통영고등학교 부근을 운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한 선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을 급정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해차량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에 서 있던 주식회사 명진기업(SPP조선의 협력사, 이하 '명진기업'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이 넘어져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부 좌상, 경추부 염좌, 상악 좌우측 중절치 파절,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 진탕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2. 27.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7,303,610원, 요양급여 10,400,290원, 장해급여 6,723,54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7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가해차량의 운전기사인 B은 동진관광 소속 직원이고, 동진관광은 가해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의 안전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동진관광은 이 사건 사고 당시 B을 통하여 가해차량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B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동진관광의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중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제8항 마호에 따라 대인배상Ⅱ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인 명진기업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재자에 대하여는 위 약관에 따라 피고의 대인배상Ⅱ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명진기업이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명진기업의 피용자인 피재자와 명진기업 사이에 위 면책조항이 적용될 인적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재자와 위 가해차랑의 기명조합원인 동진관광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다. 결국 위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는 동진관광에 대하여는 위 면책조항 소정의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동진관광의 공제사업자로서 여전히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동진관광이 구상가능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다음으로 피고는, SPP조선과 명진기업은 가해차량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누리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피재자는 승낙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동진관광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되어 동진관광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보험법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동진관광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주행 중 좌석을 이탈한 피재자가 급정거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요양기간

입원치료일수: 2011. 4. 19.부터 2011. 8. 10.까지

통원치료일수: 2011. 8. 11.부터 2011. 11. 30.까지

소득 : 금형 및 용접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월 3,469,462원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 100%, 통원치료기간: 10%

다툼 없는 사실, 갑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일실수입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1,679,076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 원고부담금 10,400,290원

다.

과실상계

책임비율: 10%

계산

소극적 손해 10,511,168원(= 11,679,076원 × 90%)

적극적 손해 9,360,261원(= 10,400,290원× 90%)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구상권의 범위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 위 각 보험급여와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11,679,076원은 소극적 손해액 10,511,168원을, 요양급여 10,400,290원은 적극적 손해액 9,360,261원을 각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합계 19,871,429원(= 10,511,168원 + 9,360,261원)을 구상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9,871,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정진화 류일건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46348

판결선고

2015. 9. 25.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