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가단22244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2,823,8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0. 6. 15.부터 2011. 1. 14.까지 7개월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합계 3,500만 원 중 미지급 임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 92일) 동안 B의료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월 500만 원이라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63,043원(= 500만 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결국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20,610,421원[= 163,043원 × 30일 × (4년 + 7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810,421원(= 위 퇴직금 20,610,421원 - 원고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7,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합계액이 20,623,882원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중 78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12,823,882원(= 20,623,882원 - 7,800,000원)의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액이 앞서 인정한 20,610,421원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월 급여는 매월 15일에 지급되었으므로 2010. 6. 15.부터 2011. 1. 14.까지 7개월간의 근무기간에 관한 원고의 임금채권은 늦어도 2011. 1. 15.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5. 18.에야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B의료재단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을 모두 위 재단이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B의료재단과 원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810,4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균

각주1)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가항에는 원고가 B의료재단으로부터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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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

2015가단222445

판결선고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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