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합44758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부터 2015. 4.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의 합계 92,039,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5.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으로 매월 4,856,1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① 피고의 규약(관련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운영위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라던가, 운영위원이 아닌 자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이전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운영위원이 아닌 실무담당자가 참석해 왔고, 이 사건 회의에도 원고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운영위원이 아님에도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의 1인인 사무차장으로서 이 사건 회의에 운영위원장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참석 또는 참관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운영위원이 아니므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발언권이 없고 운영위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2차례에 걸쳐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무총장이 원고의 발언을 제지하던 중 운영위원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갔으며 곧 이 사건 회의가 휴회되었다. 그 후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오히려 사무총장이 불필요하게 원고의 발언을 제지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총장은 원고의 직속 상사로서 운영위원장이 나서기 전에 원고의 돌출행동을 제지하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사무총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하 직원에 대한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규약과 피고 사무국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사무국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행, 기구 운영을 위한 회의 개최 및 기타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피고 내의 독립적 기관으로서, 구성은 1인의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되고, 사무총장은 피고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지만,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사무총장이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제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무국의 업무 진행 및 총괄 감독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사무총장이 아닌 직원들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거나 사무총장의 지시 하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사무총장의 지시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는 사무차장인 원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사무총장의 지시 하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특히 원고의 직급은 P3인데 피고 사무국 운영규정의 사무국 직원 직급표에 의하면 P3에 주어지는 직위는 과장(Manager)으로서 사무차장(Deputy Secretary General)은 정식의 직위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사무차장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직위에 불과할 뿐이고, 사무차장인 원고에게 사무총장이 사무국 업무 중 일부에 관하여 전결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결권한은 사무총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부여한 것이므로 사무차장이 전결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무총장의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무국의 업무에 있어서 사무총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원고로서는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을 제지하는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말아야만 한다.

이 사건 회의에서 운영위원인 부산광역시 국장이 공동회장도시가 부담하는 연회비를 기존 7만 달러에서 낮추어 더 많은 도시들이 피고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원고는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사무총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이후에도 부산광역시 국장의 발언에 이어 곧바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다시금 대전광역시 과장의 발언에 이어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서 한 발언은 운영위원의 제안에 단순히 동의한다는 취지이거나 앞서 한 말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원고에게 회의의 진행방식 및 사무총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발언하여야 할 긴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각국 도시회원들의 실무 대표자가 모여 피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 및 주요 현안에 관하여 의결하는 국제회의로서 의전 및 회의질서 유지가 중시되는 점, ② 원고의 직속 상사인 사무총장이 원고의 발언을 재차 제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자신의 발언이 이 사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사건 회의의 성격, 참가자, 원고와 원고의 발언을 제지한 사무총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무총장이 대표하는 사무국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제2 징계사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원고는 사무총장에게 자신이 지역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사무총장은 원고에게 자신과 직원 E가 지역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니 원고는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더블유티엠 행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그러자 원고는 피고 사무국에 지역회의 참석을 이유로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를 휴가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사무총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무총장은 원고에게 더블유티엠 행사 준비를 위하여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는바, 사무총장은 원고와 구체적인 연차휴가일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더블유티엠 행사 준비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면서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사무국은 더블유티엠 행사에서 울산광역시와 익산시와 함께 위 도시들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원고는 사무차장으로서 이러한 더블유티엠 행사 준비를 총괄한 점, ② 그런데 더블유티엠 행사는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4.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점, ③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 동안 지역회의에 참석하면 더블유티엠 행사 준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실제로 더블유티엠 행사 준비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F은 원고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홍보물 제작 등에 차질을 빚은 점, ④ 또한 지역회의에는 사무총장과 다른 직원이 참석하기로 하여 구태여 원고가 지역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피고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무총장이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가 2013. 10. 30. 오후에 피고 법인 사무실을 떠나 2013. 11. 1.까지 출근하지 않은 채 지역회의에 참석한 것은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원고는 연가 신청 당시 이미 더블유티엠 행사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였고, 지역회의에 참석한 기간 중에도 이메일을 통해 F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연가를 주는 것이 피고 사무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결과적으로 위 행사가 큰 문제없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연가를 주는 것이 피고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본래 더블유티엠 행사를 위하여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울산시, 익산시에서 기존에 제작하였던 홍보물을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 행사가 개최되기 불과 한 달 전에야 런던 현지로 출장을 가서 급하게 행사장 담당자 미팅, 초청 여행사 섭외 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위 행사가 개최되기 전까지 모든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다[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의 증인 F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부분을 위증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513, 부산지방법원 2016노4576, 대법원 2017도5144)].

원고는, 당시 지역회의의 주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산 등재 및 관리였는데, 원고는 그동안 피고의 행사 준비를 총괄하면서 위 주제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피고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담당자와의 교류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역회의에 참여하여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총장과 E가 지역회의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전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아닌 사무국 직원인 원고가 사무총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지역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무총장이 원고에게 더블유티엠 행사준비를 위하여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사무총장이 사무국 관리책임자로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로 봄이 타당하다.

제3 징계사유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그 통지서에 '운영위원회 진행 방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명시하였는데, 그 중 '운영위원회 진행 방해'는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시사항 불이행'은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데 비해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제3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심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서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무국 운영규정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이라고만 기재하였는데 이는 운영규정 제2장 제19조 제4항의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에게 준 보고서에 근무성적 불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에는 '근무성적 불량, 직무태만, 업무방해 등'이란 제목으로 원고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어떤 부분이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도 제3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는 위 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비위행위 중 신입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신입 여직원을 따돌렸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성적 불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3 징계사유는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해고통고서의 기재 내용과 상관없이 사무국 소속직원들이 2013. 11. 25.자로 작성한 위 보고서에 원고의 다른 비위행위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위 행위들이 2013. 11. 28.에 열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그 기재 내용이 징계사유로 거론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각 증거, 을 제2 내지 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회의 진행방식을 우발적으로 위반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회의도 큰 문제없이 끝났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 점, ② 이 사건 회의의 성격 및 피고,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이 사건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직속 상사인 사무총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재차 불응한 것으로서 단순한 회의 진행방식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사무국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단결근 일수가 3일에 불과하고, 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무총장이 원고에게 더블유티엠 행사 준비를 위하여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명백하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지시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감행한 점, ②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단순한 무단결근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③ 달리 원고에게 지역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한 행위는 모두 직속 상사인 사무총장의 업무 지시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사무국 중간관리자인 사무차장으로서 직장내 질서유지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무총장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잘못이 크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규율의 엄중함을 경고할 필요성도 크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까지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사무국 소속 전·현직 직원들은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문서들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평소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폭언과 위 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무차장의 지위에서 직원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을 유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무총장에 대하여 자주 무례한 언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4. 3.경 자신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사무총장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제37호증)을 회원 도시 등에 보냄으로써 사무총장 및 사무국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틀 전인 2013. 11. 26.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무총장에게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절벽에서 저한테 주신 건은 혼자 떨어져 죽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바이 딱 만들어놓고 놨었는데, 나 혼자 죽겠어요?", "근데 내 확실한 건, 죽게 되면 총장님이 먼저 죽어요.", "녹음파일은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고 있으니까 제가 공갈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언론 유포하게 될 때에는 다 그 공익성에 기준이 될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 다 물어보고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총장님하고 인간적으로 서로 대화해서 모든 걸 풀어나 가길 원하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선택을 총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총장님,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으니까……총장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요. 저는 요거를 야비하게 써먹고 협박할 생각은 없죠.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치인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라고 말하여 사무총장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