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495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50

판결선고

2015. 9.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선박의 그물이나 로프를 잡아당길 때 사용하는 윈치(닻줄)의 측면인 플랜지를 용접 제작하는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며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9:50경 위 C 작업장 내에서 직경 1.5M, 무게 약 500Kg의 플랜지 용접작업을 피해자 D(58세)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플랜지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가 깔려 그로 인하여 경부 및 흉부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