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고단724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46

판결선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업체에서 2015. 3. 17.경부터 2015. 6.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3,955,2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합계 39,275,43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체불 경위 및 규모,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김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