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2669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13,300원을 위 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 2명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 2명이 운행하는 각 트레일러의 소유권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G와 사이에 위 각 트레일러 운행 수익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위 근로자 2명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