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6가단418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2.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력을 공급해 주고 F으로부터 노무비 46,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이 위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46,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인 F이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F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사무관리로써 피고 C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39조에 따른 비용상환으로써 원고에게 노무비 46,18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F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36,41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원고측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F이 아니라 I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이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였는지, 원고가 노무비 46,18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원고측의 강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거나 피고 C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시공업자 등과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을 공급해 주고 노무비 등을 지급받아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 작업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력을 공급하고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해 주는 일련의 사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거나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비용상환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