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단60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6

판결선고

2016. 9.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655,000원 및 2013. 6. 15.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0원 총 합계 32,6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임금 체불 기간 및 체불 임금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