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고정2365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65

판결선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설업체인 'D'의 대표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주택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6. 5.부터 2015. 9.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공사현장에서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1 내지 5, 7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664,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