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4241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자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6. 3. 1.부터 2017. 12. 31. 까지 매월 20일 4,000,000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복직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였고, 위 합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늦어도 2016. 3. 1. 까지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복직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합의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하여도 2016. 2. 17.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하였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

원고의 복직에 관한 이 사건 합의는 2015. 12. 29. 자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하여 2015년 내에 노사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노동조합은 2015. 12. 29. 자 대의원대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결하였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노사간의 합의를 모두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합의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지 않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의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서 살피건대, 2014년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2016년 2월 중 경력직 1명을 채용토록 한다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합의에서 말하는 경력직 1명이 원고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7. 21. 행정자치부가 임금피크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는 정책 아래 부산광역시를 통하여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을 권고한 사실, 피고가 2015. 9. 30.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하고 2015. 10. 23. 노동조합에게 2015. 10. 28. 에 보충교섭을 하자고 요청한 사실, 부산광역시는 2015. 10. 5.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의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임금피크제를 2015년 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2점을 감점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 부산광역시는 2015. 10. 23. 피고에게 2015. 10. 내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해인 2016년도 총인건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2015. 10. 까지 도입하면 인상률을 전체 인정하고, 2015. 11. 까지 도입하면 그 인상률의 3/4 상한 적용하고, 2015. 12. 까지 도입하면 그 인상률의 1/2 상한을 적용하되, 2015년 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인상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2016년도 총인건비를 2015년의 총인건비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복직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들은 이미 노동조합의 동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 등 관련기관의 관심이 피고에게 집중되고 있었고, 2015년 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2점을 감점당하여 경영평가순위가 하위가 되고 2016년도 총인건비를 2015년의 총인건비에서 동결하게 되어 적자에 허덕이는 피고로서는 더욱 큰 손실을 입게될 상황이라는 것을 노동조합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허용해서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2015년 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합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날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합의를 담은 확약서(갑 제4호증)에는 2015년 내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는 없으나 같은 날 열리는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위 확약서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그러한 조건을 기재하기는 곤란하였고, 위 확약서를 작성한 피고의 노사협력부장인 E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 위 확약서를 교부하면서 대의원대회에서 임금피크제가 2015년 내로 통과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측에서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⑤ 노동조합과 원고도 이 사건 합의의 이행기인 2016. 2. 이 지나도 원고의 복직을 요구하지 않다가 1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⑥ 노동조합은 2016. 2. 17. 대의원대회에서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하였으나 피고는 경영평가에서 2점이 감점되고, 2016년 총인건비가 동결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2015년 내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하는 합의라고 볼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 내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이 사건 합의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2016. 3. 1. 부터 2017. 12. 31. 까지 매월 20일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합의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박혜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42411

판결선고

2017.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