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44066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2. 15. 복직된 이후 2016. 2. 26.부터 이 사건 업무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 결근을 계속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부터 낙동강관리본부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자진퇴사 처리 통지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수령 거부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청구는 원고가 위 기간 중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이 사건 제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2016. 2. 15. 복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진퇴사 처리 통지로 2016. 3. 14.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 2016. 2. 2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낙동강관리본부와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부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의사 확인 통지 및 이 사건 자진퇴사 처리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6. 3. 14.로 정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2. 26.부터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복귀명령을 한 점, ② 이 사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6. 4. 18. 이를 기각하는 초심판정이 있은 뒤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의사 확인 통지를 하면서 그 기한을 2016. 5. 17.로 설정한 점, ③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5. 7. 및 5. 8., 5. 11.에 각 출근하여 노무제공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④ 피고가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기발령 통지로써 그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① 내지 ④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보험급여 수령만으로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016. 5. 11.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점, ⑥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정정은 피고의 상실신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지급 범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받은 임금은 합계 29,699,134원(= 원고가 실제 수령한 임금 및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법정수당 27,053,504원 + 휴일근로수당 2,645,630원, 1일 81,367.4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5. 7.부터 2017. 10. 19.까지(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를 제외)의 임금 38,649,557원(= 81,367.49원×47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이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6. 5. 7.부터 2016. 5. 19.까지 13일분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은 일급 64,150원인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의 최종적용 1일 평균임금은 44,489원 88전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낙동강관리본부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알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얻은 수입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