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가합45212 판결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15. 4.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2] '임금 및 퇴직금' 표의 소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74,588,983원의 임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콜핑(이하 '콜핑'이라 한다)에 대하여 516,505,770원 상당의 매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0. 28. 피고 C, D에게 위 채권을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양도에 관한 통지가 그 다음날 콜핑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에 콜핑은 위와 같은 가압류 등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2. 2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194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D로 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액 516,505,7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C,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7404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74,588,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C, D가 채권양수인으로써 지급받을 공탁금 중 74,588,98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콜핑이 위 다.항과 같이 공탁함에 따라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8. 29. 실제 배당할 금액 516,975,361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 C, D 및 피고 회사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매출채권에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피고 C, D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위 채권양도 이전에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어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설령 위 채권양도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선행소송의 판결에서 74,588,9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채권은 위 취소된 범위 내에서 제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된 74,588,983원을 피고 회사에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재산인 이 사건 매출채권에서 일반채권인 피고 B의 가압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10. 28.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에 관한 통지가 같은 달 29. 채무자인 콜핑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출채권이 피고 C, D에게 양도됨에 따라 위 매출채권은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출채권에서 이 사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채권이 피고 C, D에게 양도되기 전인 2014. 10. 20.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348 채권가압류결정이 콜핑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지만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콜핑과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 D를 상대로 한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74,588,9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와 피고 C,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피고 B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 C, D를 상대로 한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74,588,9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에게 양도된 이 사건 매출채권 중 74,588,983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콜핑의 공탁에 따라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양수인인 피고 C, D에게 배당할 금액 중 74,588,983원이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회사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된 위 74,588,983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임금 및 퇴직금' 표의 소계란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선행소송에서 취소된 금액인 74,588,983원은 선행소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C, D에게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된 이상,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