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단109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92

판결선고

2017. 9.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압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4.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036,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9,826,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압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등 3,000만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체불한 퇴직금 등 중 6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