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정194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44

판결선고

2018. 7. 25.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 노동조합의 승무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노동조합 위원장 F 등 조합원들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본관 로비에 조합원 고 I(2016. 4. 13. 사망) 기관사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산재처리, 유가족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H는 위 노동조합에 수회에 걸쳐 청사 시설관리권 침해를 이유로 위 농성장 및 분향소 집기류, 벽에 설치된 현수막·유인물 등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2016. 4. 18. 17:00경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하여 부산 D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F(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 차량지부장 J, 역무지부장 K,수석부위원장 L, 총무부장 M 등과 위와 같이 철거된 분향소 및 농성장 집기류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6. 4. 18. 21:00경 H 본관 후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가 분향소 및 농성장을 설치하여 로비 일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K,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H 본관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사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등이 2016. 4. 18. 21:00경 분향소 및 농성장 설치를 위하여 H 본관에 들어간 것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폭력 등 물리력의 행사도 없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및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이 2016. 4. 14.경부터 H 본관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농성을 진행하였는데, H 본관 로비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결국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용자의 불편, 방호·관리의 어려움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② 이에 시설관리자인 H 측은 노동조합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접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 이를 D 노동조합 사무실에 옮겨 놓은 점, ③ 그러자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위 철거 당일 야간에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 후문 차량 출입구를 연 후 H 본관으로 들어갔는데, 설령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H의 시설관리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시설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등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2016. 7. 28. 16: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확 성기로 "H경영진은 개새끼들이다"라고 말하여 H 사장 P을 비롯한 경영진을 모욕하였다.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