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86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868,2016

판결선고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5,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력시설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741,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1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력시설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 임금 933,669원, 2016년 6월 임금287,217원 합계 1,220,88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33,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