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 31. 주식회사 MS스틸에서 퇴사한 후 2015. 2. 3.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1,168.48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아 합계 3,705,14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5. 4. 14. 해외 체류 중이었음에도 원고의 언니가 원고를 대신하여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을 제3차 구직급여 1,152,71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16. 6. 29. 원고가 수령한 제3차 구직급여 1,152,71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해외 체류로 인하여 제3자가 대리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원고의 언니가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실업의 인정 및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A)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B)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히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 내지 5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이거나,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8호,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 제4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수급자격자가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2017. 1. 9. 고용노동부예규 제1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도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제4호),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제5호),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제8호)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에서도 실업인정을 하려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실업인정의 특례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9조 제4항에서도 수급자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해외 취업 목적은 제외)함으로써 실업인정일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라는 실업인정 신청방법에서의 특례를 인정하여 준 이상, 적어도 실업인정일에는 '직접 출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함이 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타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5. 3. 18.부터 2015. 4. 14.까지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일은 2015. 4. 14.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실업인정일이 포함된 2015. 4. 2.부터 2015. 5. 6.까지 해외여행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해외 체류로 인하여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의 가족(언니)을 통하여 2015. 4. 14.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다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 피고의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구직활동은 본인이 하되 인터넷 실업인정신청만 대리인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15. 2. 3.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받고 1차 실업인정신청일인 2015. 2. 17. 재차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위 실업급여 관련 교육일에 수급자 교육 안내문 내지 취업희망카드를 통하여 원고에게 해외 체류 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고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및 1차 실업인정신청일에 피고로부터 해외 체류 중 대리인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거듭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당초 피고 직원이 한 답변이 이후 피고의 안내와 상반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에게 이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만연히 처음 피고 직원의 안내만을 신뢰하여 해외 체류 중 원고의 언니로 하여금 실업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원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가치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해외 체류 중임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을 신청을 하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김용환 엄지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20317
판결선고
2017. 3. 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