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1023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 옷가게에서 근 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총 22,194,9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1. 1.부터 2016. 4. 7.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22,194,9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부터 2016. 2.까지 매일 1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단축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 380만 원(=월 10만 원 × 38개월)은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2013. 1. 1.부터 2016. 4. 7.까지 미지급 임금의 산정에 관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산정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피고의 2017. 2. 17.자 준비서면),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기도 하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참조), 퇴직금 산정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6. 28.부터 2010. 12. 28.까지 사이에 19:30 ~ 21:30의 두 시간씩 F건물에서 성경공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10. 6.부터 2012. 11.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한 사실 및 그 단축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2. 1.부터 2016.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월 급여 외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매월 13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는 외상 옷값을 반대 채권으로 한 피고의 공제 주 장 또한 이유 없다(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외상 옷값으로 296만 원의 채권을 가지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13. 1. 1.부터 2014. 1.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경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 26.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해당 부분 임금청구권은 일응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로서 시효의 완성으로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하여져야 한다. 갑 제6호증의 3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13. 부산지방검찰청 908호 검사실에서 위 최저임금법 등 위반 사건의 피의자신문(대질)을 받으면서 '저는 노동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시효완성으로 불이익을 받을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시 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담당 검사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2,194,9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4.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