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5594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특성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비계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춘 난간을 설치하고 원고와 같이 키가 작은 작업자를 위해 안전줄이나 안전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원고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건물 외벽에 나와 있는 철선에 발이 걸려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틈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비계 바깥쪽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3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상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또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서 피고의 과실은 60%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향후 치료비 8,134,400원, 기왕치료비 2,446,320원, 위자료 32,000,000원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40%임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548,432원[= (향후 치료비 8,134,400원 + 기왕 치료비 2,446,320원 + 위자료 32,000,000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에 올라 콘크리트 벽체에 나와 있는 철선을 제거하고 방수작업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위와 같은 작업의 특성상 공작물의 설치 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추락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모 등 장비를 지급하고, 안전난간을 2줄씩 설치하였으며, 안전발판도 마련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 피고는 C을 운영하는 D에게 미장 및 방수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D이 원고를 고용한 실 사용자임에도 피고는 D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미리 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준비해 두면, D이 고용한 원고 등이 피고 소속 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자재들을 이용하여 미장 및 방수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침에 원고의 처와 함께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작업을 하는 등 잘못이 있고, 특히 원고가 수행한 사춤 작업은 무게 약 500그램인 총 모양의 가벼운 기구로 시멘트 등을 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위 과정 자체에서는 별다른 진동이 없어 원고의 균형을 잃게 할 만한 위험이 크지 않고, 외벽의 콘크리트 벽체에 나와 있는 철선은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그 길이는 5cm 정도에 불과한바,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7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산정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향후 치료비는 연 5%의 비율에 의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2,295,328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치료비 손해 2,518,838원[= (2,295,328원 + 6,100,800원) × 30%, 원 미만 버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74,390,300원을 수령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518,838원(= 치료비 손해 2,518,838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