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고단547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76

판결선고

2019. 8.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5476]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동래점 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을 개업하려고 한다. 절반씩 투자하여 함께 운영해 보자. 월 100-200만 원 수익을 지급해 주고 투자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또는 전 영업주 G에 대한 권리금 지급 등 위 매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절반의 투자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7. 11. 18. 1,000만 원, 2017. 11. 22.1,000만 원, 2018. 1. 12.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위 매장 전 영업주 G에 대한 권리금 지급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2018. 1. 16.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97]

피고인은 I, J와 함께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하천 일대 'M' 개최를 추진하던 중, 연제구청으로부터 행사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자금 모집을 담당한 J가 피고인에게 행사 계획과 인·허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J에게 위조된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교부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은 위조된 것이었고, 연제구청에서 행사에 대한 인·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축제 개최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축제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상인들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피고인의 동서인 R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S)로 1,000만 원, 같은 해 2. 9.경 J의 처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500만 원,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200만 원, 같은 해 3. 7.경 위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연제구청장 명의의 공문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축제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서 R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S)로 2019. 1. 16.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2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같은 해 3. 8.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같은 해 2. 23.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1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X, 2층 소재 Y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 5.부터 2018. 8.까지의 매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476]

[2019고단1797]

[2019고단2111]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사기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