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155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아래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 강도, 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이 당시 39세 정도에 불과했던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뚜렷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구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증가된 경우에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 일응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그 해당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 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사유만으로 바로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6. 12. 26.부터 이 사건 발병 전일인 2017. 3. 19.까지 84일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제외하더라도 설명절, 연말연시 등을 포함하여 총 휴식일(조퇴 부분은 8시간을 1일로 산정)이 32일에 달하는 정도로 많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망인의 일상 업무 시간보다 과소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이 이 사건 발병일이 속한 직전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연속 잔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금요일은 정상 근무를 하였고, 주말에 이틀간의 휴식을 취한 후 월요일 아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망인이 입사한 후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의 성격이나 질 또는 책임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망인의 업무 환경이 특별히 유해한 물질이나 부담이 가는 환경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망인의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나 휴일 패턴을 보더라도, 발병 전 3개월 동안 잔업 시간이 적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12주간 근무시간이 41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휴일도 상당히 보장되어 있었다. 망인이 잔업한 날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주를 제외하면, 12주 동안 2회를 넘는 주가 없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돌발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망인은 입사 후 4년 정도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2015년과 2016년에 거의 매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이 동료들에게 토로한 개인적 사정은 매우 사적인 영역에 속하여, 망인이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사실이었고, 이러한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영상검사결과 등에 기초하여 망인이 파열의 위험이 높은 뇌동정맥기형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뇌동정맥기형 부위와 뇌출혈 발생 부위가 동일하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위험이 높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위험이 실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나 망인의 주치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유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향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건강상태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 위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당시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정상(120/80mmHg, 110/70mmHg)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