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44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승인상병 이후 치료가 종료되고 망인이 2008년 발목 및 발의 관절증이나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망인이 관절이나 하지정맥류 등의 병증으로 불편을 느끼는 정도여서 이 시기 이전부터 망인이 제한적으로나마 보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이 2017. 8. 9.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망인의 보호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원 3개월 전까지는 망인이 어느 정도 거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이후 폐렴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히 면역력 약화로 인한 병증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어 보인다. 또한 망인은 담관암종, 간농양 진단을 받기 이전까지 2016년 기타 혈관성치매 외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한 병증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그 후유증으로 영양섭취가 저하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협회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 뇌기능 저하, 거동 불능 등으로 폐렴이 발병,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거동이 제한되어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세균성 감염병인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 경향성을 지적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협회 감정의는 피고측 자문의사의 진단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고, 면역력 저하의 원인으로 고령의 나이, 담관암종, 간농양도 원인이 된다고 동시에 답변하였다.

망인이 담관암종, 간농양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만 75세가 넘었고, 2008년경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발견된다. 망인이 복부 CT로 뚜렷이 관찰되는 담관암종, 간농양 진단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달여 만에 바로 사망하였음을 고려할 때, 담관이나 간의 문제로 영양상태 및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