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4942 판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부산 부산진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위 D 및 위 F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 임금 1,500,000원, 2016. 8. 임금 3,000,000원, 2016. 9. 임금 1,500,000원, 2016. 10. 임금 1,500,000원, 2016. 11. 임금 1,000,000원, 2016. 12. 임금 500,000원, 2017. 1. 임금 2,500,000원, 2017. 2. 임금 3,000,000원, 2017. 3. 임금 3,500,000원 합계 18,000,000원, 퇴직금 3,567,120원, 연차수당 1,609,200원 총 23,176,32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