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266 판결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범행

AG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AL 조장승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의 범행

AR 조장승진 관련 배임수재

AV 조장승진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B의 AZ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10번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7 내지 9, 11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미수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0번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항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각 배임수재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다의 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의 마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 • 판시 제2의 가, 나, 라항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각 배임수재죄)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배임수재미수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징역 1년 6개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반장승진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 피고인 A: 383,208,000원[= BL 조장승진 청탁금 2,000만 원 + BM 반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 BI 조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 AR 조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Q·R 반장승진 청탁금 각 6,000만 원 + H 정년연장 및 지부장승진 청탁금 35,208,000원 + W 운영위원 선출 청탁금 2,000만 원 + B 반장복직 청탁금 2,300만 원 + AV 조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BO 취업청탁금 2,000만 원 + AA 반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AG 취업청탁금 2,000만 원 + AL 조장승진 청탁금 1,500만 원] ○ 피고인 B: 2,000만 원(= V 취업청탁금 중 1,000만 원 + AZ 취업청탁금 중 1,000만 원) ○ 피고인 C: 1억 1,000만 원(= AA 반장승진 청탁금 중 5,000만 원 + AR 조장승진 청탁금 중 2,000만 원 + AV 조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피고인 A과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E노조 취업 또는 승진 대상자들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줄 것을 부탁받았을 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BI 조장승진, AR 조장승진, Q 반장승진, W 운영위원 선출, B 반장복직, AV 조장승진, BO 취업, BV 전배, AA 반장승진과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BM 반장승진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만 받았다.

H이 2016. 4. 16.경 피고인의 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인 35,208,000원을 대납해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H이 정년연장 및 지부장 승진과 무관하게 호의로 해준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V의 전배와 관련하여 1,5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은 배임수재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배임수재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AG의 E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사례 차원에서 돈을 받았을 뿐 영리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배임수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거나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E노조에서 F지부장, 조직담당부위원장, 후생담당부위원장, F지부작업반장 등을 거쳐 2009. 1. 21.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으나 E노조 취업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2. 8. 14. 가석방 출소하였다. 1 피고인은 이후 BW지부에 영향력이 있던 BX에게 F지부 전반을 관리하되 2013. 5.경 치러지는 E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BY, BZ과 경합하던 AK을 돕도록 했는데, 당시 선거에서 F지부 대의원들의 표가 캐스팅보트가 되어 AK의 위원장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AK은 BX에게 위와 같은 협력의 대가로 부위원장 4명의 인사권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조직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선거일 직전 위 약속을 파기했고, 이에 BX 측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피고인이 선거 당일 대의원대회장에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어 결국 AK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4 이후 피고인은 2013. 6. 28.경 AK에 의해 전직 위원장 자격으로 지도위원으로 추대되었는데, 당시 E노조의 유일한 지도위원이었고, 2016. 6. 지도위원 임기 3년을 마친 뒤에도 따로 후임자는 없었다 5 BX은 위원장 선거 후보자였던 BY를 통해 수사기관에 'AK이 반장승진 청탁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피고인은 AK, BJ 등과 함께 BW지부장이던 CB을 통해 BX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해임하는 한편 CB을 포섭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AK이 위원장 재선에 도전하자 BW, G지부와 CC지부 등의 지부장들을 수시로 만나고 AK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등 협력하였고, AK은 위원장 재선에 성공하였다. E노조 조합원은 8,000여 명 규모인데, 위 F지부와 CC지부 인원이 2,000여 명으로 대의원이 많아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7 AK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B을 BW지부장으로 임명했고, G지부장인 C이 2017. 2. 정년퇴직한 뒤에는 경찰 출신으로 F지부 업무에 관해 잘 모르는 H을 G지부장으로 임명했다. 피고인은 G지부 반장들에게 총무부위원장이었던 BJ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도록 한 뒤 BJ에게는 H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노조 전직 위원장으로서 지도위원 임기 전후를 불문하고 E노조(특히 BW, G지부)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1 AK은 피고인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E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X 측 반장들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람을 지부장에 임명하였고, L 노조연맹 인사 추천에서도 피고인의 의사를 따랐으며 이후 재선에서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다. AK은 "피고인이 전직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이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부탁을 들어주었고, B의 반장복직 등 인사 부탁은 몇 번 거절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위 부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부탁은 모두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총무부위원장이었던 BJ는 "G지부 인사는 H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BJ는 "G지부 인사는 노조 집행부에서 결정했고, 그 중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면서 부탁하는 인사는 AK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처리했고, 몇 번 직언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막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J는 피고인이 AK의 후임 위원장으로 정해주었던 사람이다. 3 V의 취업청탁 당시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E노조 G지부 각 반장들에 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C과 W 등이 피고인의 수감생활을 도왔고, G지부장인 B는 피고인의 취업 지시에 관해 자신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등의 생각 없이 이를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V의 취업 청탁금 1,000만 원도 피고인이 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4 B는 자신의 반장 복직과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위원장인 AK이나 G지부 소속인 총무부위원장 BJ에게는 아무런 사례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관해 "당초 AK에게 부탁을 하니 AK이 '형님 아시면서 BW, G에는 지도위원(피고인)이 전부 다 하시는데 내가 백날하면 뭐합니까'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5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W가 2016. 3.말경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와서 지부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으며, 사위의 승진과 조카의 취업을 부탁하려고 5,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인바, 이 역시 피고인이 지부장 추천을 포함해 W의 인사 문제를 사실상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6 AV의 조장승진 청탁금과 AA의 반장승진 청탁금은 모두 C이 G지부장에서 정년퇴직하면서 발생하게 된 승진에 따른 것인데, AK이 2016. 5.경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원장 재선에 성공한 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을 G지부장으로 임명했던 점 등에 비추어 C이 정년퇴직하면서 이른바 '전별금' 명목으로 받는 위 돈에도 피고인의 허락 내지 승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E노조의 취업 및 승진 구조를 보면, 애초부터 공채를 통한 입사 절차나 객관적 심사에 따른 승진 절차 등은 존재하지 않고 지부장, 반장, 조합원과 집행부의 추천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 및 승진이 이루어지는바 피고인은 그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천은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키지 않고 추천자의 양심과 상식적인 판단 능력에 따른 것일 것을 전제하므로, 조합원 취업 및 승진에 있어 금전을 대가로 제공하는 사람이나 친인척 등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추천하거나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실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부분은 모두 전달자 또는 약속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했거나 전달하려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금전 수수 사실을 직접 확인할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증거이며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투는 공소사실별로 아래와 같다. 1 BM 반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 BM의 진술(작은아버지인 BH이 2015. 4.경 "반장 해야 하지 않겠냐. 돈을 좀 준비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니 BH이 "2015. 9.까지 4,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했고, BH이 2015. 9.경 4000만 원을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여 쇼핑백에 현금 4,000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취지) • BH의 진술(2015. 9.경 피고인에게 BM의 반장승진을 부탁하면서 BM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 2 BI 조장승진 청탁금 4,000만 원 • BI의 진술(2015. 12.경 BH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 • BH의 진술(2015. 12.경 B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다음날 N백화점 O점 7층 P에서 피고인을 만나 "5개 받아놨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1개는 니 심부름값으로 쓰고 4개만 갖고 온나"라고 말하여 그 다음날 오전에 피고인의 집에 가서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 3 AR 조장승진 청탁금 1,000만 원 • AR의 진술(2016. 2. 1. 조장으로 승진한 뒤 자형 AS으로부터 3,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현금 3,000만 원을 AS에게 주었다는 취지) • AS의 진술(C에게 AR의 조장승진을 부탁하여 "승진이 되면 인사를 해야 하니 2~3천 정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AR의 조장승진 7~10일 뒤 AB동 AC 커피숍에서 C을 만나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 • C의 진술(피고인에게 "AS 처남 AR을 이번에 조장으로 올리겠으니 집행부에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집행부에 이야기해 놓겠다"고 했고, 그 후 조직조사부장 BN의 연락을 받고 AR을 조장으로 추천하여 승진이 이루어졌으며, AS으로부터 3,000만 원을 AB동 AC 커피숍에서 받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중식당 AU에서 피고인, H, W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과 잠시 둘이 있는 곳에서 "AS 처남 조장 시키고 받은 돈이다"며 전달했다는 취지) 4 Q 반장승진 청탁금 6,000만 원 • Q의 진술(자형 H이 2016년 봄 무렵 창원 진해구 CD동의 커피숍에서 Q과 R를 불러서 "피고인이 너희들 반장 시켜준다면서 6개씩 준비하란다"고 말해주어 얼마 후 R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Y T터미널 앞 공터에서 H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 H의 진술(피고인이 2016. 2.경 N백화점 O점 골프연습장에서 "Q, R 반장 시켜줄 테니 니가 6개씩 받아온나"라고 하여 다음날 창원 진해구 CD동 커피숍에서 Q과 R를 만나 "지도위원이 반장 되려면 6개씩 준비하라더라"고 전달했고, 얼마 뒤 Q으로부터 두 사람의 반장승진 청탁금 1억 2,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쇼핑백을 받아 2016. 3.경 N백화점 O점 P 라커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운동을 마친 뒤 나가면서 전달했다는 취지) 5 W 운영위원 선출 청탁금 2,000만 원 • W의 진술(2015. 11.경 AB에서 피고인을 만나 "2016. 5.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운영위원에 선출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개만 준비해라.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고, 2016. 5. 26. 대의원대회 행사 후 CE역 옆 CF호텔 커피숍 CG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취지) 6 B 반장복직 청탁금 2,300만 원(3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포함) • B의 진술(2016. 6.경 반장으로 복직한 뒤 아내가 딸 BR의 BQ 계좌에서 1,000만 원, 처남댁 CH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본인 CI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마련하여 300만 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는데, 2016. 6. 중순경 중식당 AU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주었고,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먼저 나가기에 함께 따라나가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 7 AV 조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AV의 진술(조장승진 직전 장인 AW이 "5장을 준비해라"고 하여 2017. 2. 23.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000만 원을 AV의 EG동 에어컨 설치 사무실에서 AW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 AW의 진술(2017. 2. 중순경 C이 연락하여 "내가 이번에 지부장을 그만 두니 조장 중 한명이 반장으로 올라가 조장 자리가 하나 난다"고 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AV에게 5,000만 원을 준비시킨 뒤 이를 받아 2017. 2. 27.~28. 16:00~17:00경 AB동 커피숍에서 C을 만나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 AV의 조장승진 전 피고인과 조장승진 건으로 통화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C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취지) • C의 진술(G지부장 직에서 퇴직하던 2017. 2. 28. AB동 AC 커피숍에서 AW을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받았고, 며칠 뒤인 2017. 3. 초순경 부산 AX AY에서 피고인, H, BH, B, W 등과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1,0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꺼내 피고인에게 주면서 "형님, AV의 것입니다"고 말했다는 취지, 피고인이 2017. 1.~2017. 2.경 전화하여 "AV를 조장 시켜라"고 했기 때문에 AV의 조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8 BO 취업청탁금 2,000만 원 • BS의 통화진술(외손자 BO의 취업청탁금 2,000만 원을 CJ에게 주었다는 취지) • BH의 진술(여동생 CJ이 2016년경부터 지인의 손자의 취업을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했고, 2017. 5.경 피고인이 "이력서를 챙겨와 보라"고 하여 N백화점 O점 CK 찻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BO의 이력서를 주니 피고인이 "2개 가져다 달라"고 했으며, 2017. 5.경 BO의 취업 직전 CJ으로부처 편지봉투 2개에 나누어 담긴 2,000만 원을 받아 이틀 정도 갖고 있다가 그 무렵 피고인과 AX AY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와 지하철 중앙역 지하도로로 내려가는 길에 위 돈이 담긴 편지봉투를 전달했다는 취지) 9 BV G지부 전배 청탁금 1,500만 원(미수) • BK의 진술(2019. 2.초경 피고인에게 동생 BV의 G지부 전배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알아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그 후 재차 위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2개를 준비해라"고 하여 H에게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니 H이 피고인을 만나고 와서 "지도위원이 1,500만 원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고, 2019. 2. 15. N백화점 O점 CL에 가서 H을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H이 "지금 압수수색 들어와서 난리가 났다"며 나무라서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 • H의 진술(피고인, BK과 함께 N백화점 O점에서 쥬스를 마시는데 BK이 잠시 보자고 하여 나가니 "피고인이 BV이 전배 건으로 2천 달라는데 부담스럽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따로 "조금 적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1개 반만 해라"고 하여 이를 BK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BK이 2019. 2. 15. 전화해서 "형님, 몇시에 P 옵니까"라고 하여 13:30경에 지하 1층 CL에서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BK이 "BV이 건 돈 준비했는데 갖고 올까요"라고 물어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했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한단 말이고"라고 말하여 BK을 돌려보냈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는 취지) 10 AA 반장승진 청탁금 중 1,000만 원 • C의 진술(2017. 1.경 AD로부터 AA 반장승진 청탁금 7,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2017. 1. 24. 'AF'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C이 1,000만 원을 주면서 "AA이 반장 됐다"고 말했다는 취지) 3)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거나 약속했는지 여부는 결국 피고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거나, 금품 수수 약속을 전달했다는 이들(BH, C, H, W, B)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술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BH은 피고인과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친구로, 피고인의 도움으로 E노조에 취업하여 조장승진과 반장승진의 혜택을 누렸고, 피고인과 단 둘이서 동유럽과 남미 여행을 다녀오고, 매일 P에서 함께 운동할 정도의 사이이다. C은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과거 피고인이 구속수감 생활을 할 때 이른바 '집사' 역할을 했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E노조 G지부장이 되었던 사람이다. H은 경찰 출신으로 과거 피고인과 함께 오락실 운영을 하다 피고인에 의해 E노조 감찰부장으로 취업하였고, 이후 G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다 C의 정년퇴직 후 2017. 3. 피고인의 도움으로 G지부장이 되었으며, 매일 피고인과 함께 P에서 운동하던 사람이다. W는 2010. 3.경부터 E노조 G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배임수재죄로 구속수감되자 C과 함께 자주 면회를 가며 피고인의 수감생활을 도왔던 사람이다. B는 1976년경 E노조에 취업한 뒤 1991년경 반장이 되어 1995년경부터 E노조에서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0. 5.경부터 E노조 G지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9.경 배임수재죄로 구속수감되었다가 2014. 12. 가석방 출소한 사람이다. 위 진술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거나, 피고인의 '측근'으로 불리거나, 피고인의 수감생활을 밖에서 돕는 등 E노조 내에서 오랜 기간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다.

진술 내용의 합리성 및 일관성 위 진술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1 BH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달한 BM의 반장승진 청탁금을 당초 2,000만 원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4,000만 원으로 번복한 사실이 있고, 1 BH은 BI의 조장승진 청탁금을 전달한 장소인 피고인의 송도 자택(CM CN호)에 관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른편에 대문이 있고 집에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니 입구에 소파, 대형 TV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송도 자택 사진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으며, 3 W는 피고인에게 운영위원 선출 청탁금을 전달한 시기에 관해 당초 "2016. 5. 하순경 갈치구이 식당에서 단 둘이 식사를 나눈 뒤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2016. 5. 대의원대회 행사 후 CE역 옆 CF호텔 커피숍 CG에서 만나 전달했다"고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또한 1 C은 AV의 조장승진 청탁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장소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는 'AX AY'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AX AY'이라고 했다가 '중식당 AU'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➊ BH은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 피고인의 도움으로 E노조에서 조장과 반장으로 거듭 승진하는 혜택을 누렸던 점 등에 비추어 당초 BM의 반장승진 청탁금을 BL의 조장승진 청탁금과 같은 2,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거짓 진술했다는 설명을 수긍할 수 있고, ➋ BH이 이처럼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던 이상 그가 피고인의 집에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집에 수차례 가보았다는 B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또한 W와 C은 이전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H, B 등 E 노조 간부들과 AB동, CO동 등지의 여러 식당에서 여러 차례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보여 2~3년 전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관해 일부 기억이 흐려지거나 혼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부 진술 번복이나 혼동만으로 위 진술자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피고인의 변호인은 CA, CP, CQ, BU 등 평소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E노조 집행부 인사들이 현직 노조원인 BF, W, CR 등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을 포섭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우고 있고, BH, C, H 등은 피고인의 측근으로 지목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과거 E노조 위원장 재직시 BX의 제보로 구속되었고 이후에 BX을 용서했으나 재차 그에게 배신당하자 E노조 위원장 AK에게 BX의 측근들을 모두 해임시키도록 지시하고, 이후 BX을 구속시키는데 공을 세운 CB을 BW지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취지의 BJ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E노조 내에 권력암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부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이해관계를 함께해온 위 진술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BX과 주만식 등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진술자들의 법정진술 태도 위 진술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했다. 변호인 뿐 아니라 피고인도 직접 신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C은 "형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대로 따져 묻기도 했고, H은 "하늘을 보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럽시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법정에서 관찰한 이들 진술자의 모습과 태도, 표정,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진술 외 증거들의 뒷받침 여부 위 진술자들의 진술은 대부분 선행 행위자, 즉 청탁자 또는 청탁금 제공자의 진술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진술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위 진술자들이 선행 행위자로부터 받은 청탁금을 피고인 몰래 빼돌렸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진술처럼 실제로 조합원들의 승진이나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위 진술자들 진술에 들어맞는다.

H이 대납한 피고인의 차량대금이 H의 정년연장 및 지부장 승진과 관련된 것인지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H이 대납한 피고인의 차량대금이 H의 정년연장 및 지부장 승진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

H이 대납한 피고인의 차량대금이 H의 정년연장 및 지부장 승진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다. H은 "2016. 4.경 이전부터 저의 정년 문제, 지부장 승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있었고, 피고인이 '반장으로 퇴직하는 것보다 지부장으로 퇴직하는 게 낫지 않겠냐', '연맹부위원장이 되면 정년도 늘어나고 E노조 운영위원보다 4~5개월 정년이 더 늘어난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6. 4.경 N백화점 O점 스포츠웨어 점포에서 저와 CB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이번에 제네시스를 빼려고 하니 차량대금을 너희들이 마련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의 차량대금을 대납하면서 묵시적으로나마 정년 연장 및 지부장 승진을 부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H이 대납한 피고인의 차량대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대금은 75,208,000원이고, 그 중 H이 부담한 금액은 35,208,000원인데, 이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경제관념에 비추어 단순한 호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당시 E노조 반장이었던 H의 경우로 한정해 보더라도 그가 대납한 금액은 자신의 3개월분 급여를 넘는다. 2 H은 2016. 9. 29. L노조연맹(이하 '연맹'이라고만 한다) 2016년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비상임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E노조에 배정된 연맹 비상임부위원장은 2명이었고, E노조에서는 2016. 5.경 연맹에 추천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E노조 위원장 AK에게 H을 연맹 비상임부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했고, AK은 통상 의장단에서 추천되는 자리에 반장급인 H을 추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H을 연맹 회계감사위원으로 추천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AK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 결국 E노조에서는 위원장 AK과 H이 연맹 비상임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다. 2016. 5. G지부장에 임명된 사람은 C이었으나, C은 약 9개월 뒤인 2017. 2. 정년을 맞아 퇴직해야 할 상황이었다. AK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7. 3. H을 후임 G지부장으로 임명했다. H은 2016. 9. 연맹 비상임부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E노조 규약에 따라 지부장 정년도 당초 2017. 12.에서 2019. 9.로 늘어났다.

BV의 전배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59조에서 배임수재죄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뇌물죄에 관한 형법 제129조와 제133조가 뇌물의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약속을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를 벌하지 아니하나, 배임수재죄는 취득만을 벌하고 있으므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두게 된 것이므로, 요구 또는 약속은 취득의 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약속'이란 양당사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후일에 이익의 수수가 약속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약속 당시에 그 이익이 현존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BK으로부터 BV의 G지부 전배를 부탁받고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얼마 뒤 BK으로부터 재차 같은 부탁을 받고 "2개(2,000만 원)를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2 BK은 며칠 뒤 G지부장인 H에게 "피고인이 BV을 G지부로 전배시켜주기로 했는데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셔서 조금 힘이 든다. 가격을 낮춰달라고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하고, H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청탁금을 1,500만 원으로 낮추어준 사실, 3 H이 BK에게 피고인이 청탁금을 1개 반(1,500만 원)으로 낮추어준 사실을 알려주자, BK이 2019. 2. 11. 09:47경 피고인에게 BV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큰형님! 제친동생맞읍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4 BK은 2019. 2. 15. N백화점 O점에서 H을 만나 BV의 전배와 관련한 청탁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H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이유로 BK을 나무라며 만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BK은 2019. 2. 11.경에는 BV의 G지부 전배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수를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BK은 약속한 돈을 피고인 측에 전달하려 하기까지 했으므로 배임수재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G의 취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인지 1)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2017. 7.경 망 CS의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부인으로부터 아들인 AG의 E노조 취업을 부탁받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한 점, 2 피고인이 E노조 위원장 AK에게 AG의 취업을 부탁하여 성사된 뒤, AJ이 2017. 8.경 AG의 취업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가져와 피고인이 이를 받은 점, 3 그 후 피고인이 E노조 집행부 간부들과 식사를 한 뒤 AK에게 AG의 취업에 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1,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AK이 사양하자 근처에 있던 부위원장 BU이 위 돈을 받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AG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