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합279 판결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3,000만 원 이상 알선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미수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피고인은 K과 M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뢰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M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구제와 관련하여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의 조장 승진 대가로 M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수재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이 K과 M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는 증인 K, R, M의 각 법정진술인데,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K: L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에, 수감자 인권과 관련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촉할 수 있는 인권위 C인 피고인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았다. L이 2012. 8. 14. 가석방된 후 피고인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L에게 그에 관하여 두 차례 물었으나 별다른 대답이 없었고, 세 번째 물었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는 답을 들었다. 2012. 8. 27. R과 함께 1,500만 원씩 마련하여 2012. 8. 말경 AY에 있는 Q 커피숍에서 M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

R: L이 가석방된 뒤 피고인에게 사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화를 K, M와 함께 나누었고 그에 관해 K이 L에게 이야기했으나 L이 나몰라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나와 K이 월급 몇 달 안 받은 셈 치고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2. 8. 27. AZ조합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K에게 주었다. 이후 K로부터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

M: 2012. 8. 말경 부산 AY에 있는 Q 커피숍에서 K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K이 준비해온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당시 쇼핑백을 열어보지는 않았으며, K로부터 "R과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들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K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K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L의 가석방 경과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사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K과 R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L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에 L을 위해 37차례 면전출장을 나갔는데(2019고합279 증거기록 3권 1016쪽),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진정이 있더라도 인권위 C이 직접 면전출장을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증거기록 2권 718쪽). 또한 L은 부산교도소 수감 중 총 22차례 장소변경접견(종전 특별접견)을 실시하였는데, 같은 기간 부산교도소 수용자 1,300여명의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총 123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증거기록 2권 721~722쪽).

피고인은 V AO, W과장 BA, BB과장 AV가 'B아'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부산교도소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는데(증거기록 6권 3417쪽), V AO에게 직접, 또는 W계장 AL을 통해 L의 장소변경접견을 부탁하여 이를 성사시켰다(증거기록 3권 1253쪽).

L은 2011. 9. 7.경 부산구치소에서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교도소 과장 AM을 횟집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면서 자신의 방위병 동기인 부산교도소 BC AN를 BD팀 구내청소 담당으로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고, AM은 BE팀장에게 지시하여 AN를 구내청소 담당으로 배치했다(증거기록 3권 1318쪽), 그 후 L은 부산교도소에 오자마자 통상적인 2~3주간의 출역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부산교도소 BB과장 AV와의 면담을 거쳐 곧장 구내청소로 배치되었다(증거기록 7권 3529~3530쪽). 피고인은 2011. 10.경 AN를 횟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L이 가석방될 수 있도록 수형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증거 기록 3권 1121쪽).

피고인은 2011년 말 ~ 2012년 초경 부산 BF 백화점에서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에게 줄 선물로 몽블랑 만년필 몇 자루를 구입한 뒤 M에게 대금 결제를 시켰는데(증거기록 1권 354쪽), 그 중 1자루는 BB과장 AV에게 선물했다(증거기록 3권 1341쪽).

L은 부산교도소 수용 중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K 등에게 냉장고 반입을 부탁했는데 (증거기록 3권 1000쪽), 피고인은 U과장 AM에게 "L이 근무하는 구내청소부에 냉장고 1대를 넣을 수 있느냐"고 물어 AM으로부터 "특정인을 위한 기증은 곤란하니 여러 대를 기증하라"는 조언을 들었고(증거기록 3권 1326~1327쪽), 부산교도소에서는 수형자 가족과 지인 등이 냉장고를 기부하는 경우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증거기록 3권 1071, 1290쪽), K은 L과 의논하여 냉장고 7대를 부산교도소 BG였던 BH(5대)과 인권위 C인 피고인 (2대) 명의로 기증했다(증거기록 5권 2773쪽).

AN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L에게 높은 소득점수(수형자들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2011. 10. 경부터 매월 8점(10점 만점)을 주다가 2012. 1. 과 2012. 2. 에는 각 10점을 주었다(증거기록 3권 1121쪽), 소득점수 10점은 수형자 10% 이내의 범위에서만 부여되는데(증거기록 4권 1715쪽), L은 이처럼 높은 소득점수를 받은 덕분에 2012. 4. 10. 경비등급이 S3(일반경비처우급)에서 S2(완화경비처우급)으로 향상되었다.

L은 이처럼 경비 등급이 향상된 이후 K에게 가석방을 알아보도록 했고, K은 피고인에게 L의 가석방을 부탁했다(증거기록 1권 342~343쪽). 피고인은 2012. 5. 경 부산교도소 U과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AM에게 "L의 8.15 특사 가석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AM은 "형기의 85%를 채우지 못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가석방 예비심사(V이 BN, 각 과장들이 BN이 되어 심사함)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2권 792~793쪽).

부산교도소의 2012. 7. 10.자 가석방 예비심사 회의에서는 전체 심사대상자 105명 중 11명만 심사신청 대상으로 선별되었는데, U과장 AM이 "L은 초범으로 구내청소를 열심히 했고 가석방 선처 탄원서가 2회 접수되는 등 인수 및 보호의지가 강하므로 심사신청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다수결로 가결되었다(증거기록 2권 966쪽).

L이 가석방된 뒤 피고인은 2012. 9.~10.경 L과 함께 AM, AN, 부산교도소 U과 BD팀장 AS을 횟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증거 기록 3권 1129, 1282쪽). 당시 피고인은 AM에게 "AS을 꼭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했는데, AS은 L 수감당시 L의 소득점수 결재권자였다(증거기록 2권 796, 799쪽).

K은 L이 수감되어 있던 기간 이른바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R은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L에 의해 H노조 감찰부장이 된 이래 H노조 반장 직위에 있으면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사람으로, 모두 L의 측근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인데다가, L은 가석방 출소 직후 현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례를 지시하거나 사례금을 주지 않아서 K과 R이 L 대신 갹출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사례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과 관련한 K과 R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했던 것이다. 비록 M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번복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M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 AW와 통화하면서 "K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7권 3901쪽)에 비추어 보면, M와 K 사이에 피고인을 음해하기로 하는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M 진술의 불분명함 때문에 K 및 R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K과 R이 2012. 8. 27. 오전 10시경 AZ조합에서 비슷한 시각에 각 500만 원과 1,800만 원을 인출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증거기록 1권 336~337쪽), K이 이날 AZ조합에서 인출한 현금은 그가 마련했다는 1,5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K은 그에 관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합해서 1,500만 원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중학교 동기생인 K과 R의 오랜 관계에 비추어 보면 K이 R을 속여 자신은 500만 원만 각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액수를 다투고 있지도 않다).

K과 R이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권 2703쪽), 변호인은 K과 R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검찰 수사에 무리하게 협조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은 자신의 배임수재 피의사실을 자수한 상황이어서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검사의 주신문 말미에 잠시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에 관해 "자신이 3,000만 원을 주지 않았으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피고인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인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K 법정진술 녹취서 9쪽 부분),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고마운 마음에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했다"는 취지의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8. 27. 또는 8. 28. 당시 인권위 BO에 출근하여 근무했으므로 AY에 있는 Q 커피숍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의 현장부재 주장도 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근무일지에 2012. 8. 27. 및 8. 28. 피고인의 휴가 또는 출장 기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8. 13.에도 부산교도소에서 L과 장소변경접견을 했으면서도(증거기록 5권 2370쪽) 당시 연가나 출장 기록이 없는 점(증 제1호증, 증거기록 3권 1019~1031쪽), 피고인은 기관장 지위에 있었으므로 연가나 출장 등을 엄격하게 통제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뢰한 것인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제30조), 위 진정 내용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권위는 소속 직원이 해당 구금 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접수하게 하며(제31조 제3항), 인권위는 진정의 내용에 관해 수사의뢰(제34조), 형사고발 또는 징계권고(제45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권위 C이었다.

V이었던 AO은 "인권 진정으로 교도관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 입장에서는 인권위 BO와 척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증거기록 3권 1245쪽), 실제 피고인의 부탁 때문에 L의 장소변경접견을 지나치게 많이 허락해주었음을 자인 했다(증거 기록 3권 1254쪽).

부산교도소 U과장 AM은 "인권위에서 교도소 직원들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로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U과장 입장에서는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2권 789쪽), 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N를 특정 업무에 배치해주었다.

L에 대한 부산교도소의 가석방 예비심사위원회에서 U과장 AM은 L에 대하여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V AO이 주재한 위 회의에서 L은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권위 C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정한 권한을 가지고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대상 기관인 부산교도소의 V, U과장 등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L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는 증인 M의 법정진술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Z은 2014. 1.부터 2015. 1.까지 부산지방경찰청 Y과장으로 근무했다(증거기록 2권 751쪽).

M가 2014. 8. 27.경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서는 행정사 AX이 작성해준 것인데(증거기록 5권 2445~2450, 2500~2502, 2595쪽), AX은 "M에게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 이상이어서 기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음에도 M가 '부산인권위에 아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5권 2594쪽).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M가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기기록 5권 2719쪽).

M가 부산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인 2014. 8. 28. 피고인이 10:16경 M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M는 10:17경 피고인에게 'Z과장 확인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11:09경 M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권 2722쪽). M는 위 'Z과장'이 Z 과장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370쪽).

A 조장승진과 관련한 배임수재죄

피고인이 M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지

A가 M에게 조장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A와 M의 진술이 일치하고(증거기록 7권 3648쪽), M는 위 돈을 2015. 9. 11.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중 500만 원을 나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M 법정진술 녹취서 7, 15쪽).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M로부터 A의 조장 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M는 "피고인이 서울에서 항상 금요일에 내려오기 때문에 A에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돈을 갖고 오면 좋겠다'고 하여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다음날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 피고인이 미국 국방부를 방문하기 전이었는데, BI 앞 AJ시장 'BJ'이라는 고래고기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한잔 하고 AJ시장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던 차 안에서 5만 원 권 4묶음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자, 피고인은 4묶음을 확인하더니 한묶음을 꺼내서 주고 자신이 가져온 배낭에 돈이 든 쇼핑백을 통째로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장소, 방법, 시점,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216~218쪽).

M가 2015. 9. 10. 09:54경 피고인에게 '내일 몇시에 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10:01경 M에게 '아침 일찌캅니다요 낮술? 자갈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M가 같은 날 10:52경 '무슨 낮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곧바로 '오후에 BJ BI앞에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M는 같은 날 12:18경 피고인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230, 5권 2725쪽).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인권위 D 소속으로 E 파견 교육훈련을 받았고, 2015. 9. 13.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28쪽), 이는 피고인이 미국 국방부를 방문하기 전 돈을 전달했다는 M의 진술에 부합한다.

A는 피고인의 대학 동창인 BK의 동생으로 피고인의 도움으로 2005. 11.경 H노조에 취업했고(증거기록 2권 815쪽), BK는 피고인이 2005년 인권위에 특채될 당시 BL 운영을 맡길 정도의 친한 사이이며(증거기록 3권 991쪽), 피고인은 BK와 그의 누나인 AE의 소개로 결혼하는 등 친분이 두텁다(2019고합358 증거기록 2권 1569쪽). 이러한 피고인과 A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보면, M가 A와 피고인 사이에서 2,000만 원을 착복할 경우 드러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경 L의 임무에 관하여 M를 통하여 A로부터 조장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L이 이러한 금품 수수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A의 조장승진을 청탁한 사실(증거기록 7권 3635쪽)은 인정되고, M가 "피고인이 'L이 3개(3,000만 원)는 BM 처남에게 주고, 2개(2,000만 원)는 우리가 고생했으니 우리보고 쓰라고 했다'고 해서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L에게 말하지 않았다가 A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들통나면 다음부터 승진이나 취업 부탁을 안 들어줄 것이고, 피고인이 L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승진 청탁금을 받아도 되는지 L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1권 212~213쪽, M 법정진술 녹취서 6~7쪽)도 있다. 위 사실과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2012. 8. 피고인의 도움으로 가석방 출소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조장승진 청탁금을 받는 것을 L이 허락 또는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를 통하여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L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M의 법정진술 만으로는 L이 피고인에게 "3개는 BM 처남에게 주고 2개는 너희들이 쓰라"는 취지로 말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 법정진술 녹취서 12쪽).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에게 "L이 2개는 우리보고 쓰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M에게 "L이 2개는 우리보고 쓰라고 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의 조장승진에 얼마가 드는지 묻기에 'L과 친하면 3개 정도 들고 안 친하면 5개 정도 드는데, A에게 5개 준비하라고 하고 네가 L과 친하니 좀 깎아달라고 부탁해서 나머지는 수고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고말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얼마 있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L이 3개를 달라고 하면서 3개는 BM 처남에게 주라고 하니 나머지 2개는 형님(M)이 받아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1권 210~212쪽) 피고인이 L과 사이에 A의 승진청 탁금을 3,000만 원으로 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는 이 법정에서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덕분에 승진했는데 왜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느냐'고 하자 A가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 '2장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승진에 있어서는 중간 역할이 상당히 큰데, A에게 '3,000만 원 썼으면(3,000만 원으로 승진이 됐으면) 중간 역할자한테는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하고 이 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M 법정진술 녹취서 24~25, 34~35쪽) A로부터 추가로 받았다는 2,000만 원은 L의 지시에 따라 받은 3,000만 원과는 별개의 돈인 듯 진술하기도 했다.

M는 이 법정에서 "A에게서 조장승진 청탁금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L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바(M 법정진술 녹취서 22쪽), L은 A의 조장승진 청탁금 액수를 피고인과 의논하여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에게 제공한 조장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이 L이 아닌 B에게 전달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는바, 앞서 가의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M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L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H노조반장 M에게 조장승진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2015. 8.경 B과 함께 L을 찾아가 조장승진을 부탁하였으며, 그 후 조장으로 승진하자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M에게 건네주었고, M가 B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M가 '윗사람에게 전달되는 돈'이라고 하여 M에게 조장승진 칭탁금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기기록 7권 3652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이러한 청탁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M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증재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증재미수죄를 인정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제3범죄(배임증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제2범죄(미설정범죄: 배임증재미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