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합613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배임증재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형틀시공업자로서 각 건설사와의 약정 하에 스스로 인부수를 결정하여 공사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임을 직접 결정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의 중간 취득 이익금액을 73,537,965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므로 중간에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성과급의 일부이다.

배임증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피고인의 형틀목수반원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묵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건설회사와 피고인의 관계가 하도급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데, 피고인과 각 건설회사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건설회사 측도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AR 법정녹취록 5쪽, AO 법정녹취록 3, 4쪽, AQ 법정녹취록 3쪽).

피고인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팀원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G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1쪽). B는 “피고인 A는 G에 고용되어 G로부터 임금을 받는다.”라고 진술하였고(B 법정녹취록 3쪽), I의 이사인 AQ은 “A 팀장은 아침 6시 30분되면 출근합니다. 저도 똑같이 출근하고, 저희 소장하고 만나서 그날 업무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업무개시하고, 저는 몇 명이 나왔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었고, 4~5시가 되면 어느 날은 직접 올라와서 일도 했고, 만일 바쁘고 노조활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3~4시에 들어와서 그날 했던 공정을 서로 소장님하고 협의하고 내일 다시 공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한 과정을 팀장이 하는 게 몫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AQ 법정녹취록 4쪽), G의 전무이사인 AO은 D단체의 압력에 따라 피고인 A를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7쪽). 또한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2098, 2109, 2125, 2141, 2326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D단체 AW연맹 E노동조합 소속으로 위 조합과 각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킬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479쪽), 위 단체협약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81쪽). 그런데 위 단체협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서 제21조는 “회사는 조합원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재해 발생시 회사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672 내지 1675, 2304 내지 2307, 2317 내지 2319쪽). 또한 통상 도급관계에서는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B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은 지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B 법정녹취록 20쪽).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독립된 하수급 사업자라기보다는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인다.

건설회사들은 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음 각 외국인 노동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임금을 직접 입금하였고,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도 부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상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다(B 법정녹취록 5, 19쪽, AR 법정녹취록 4쪽, 증거기록 1507 내지 1557쪽). 한편 AQ은 “급여위임장을 저희들이 직불처리하면서도 꼭 사인을 받게 했던 것은 다음에 A 팀장이 줘야 될 몫을 안 주고 다른 데로 착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관리·감독차원에서 있는 급여로 공수를 적용해서 각자한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AQ 법정녹취록 4쪽).

G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데리고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G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B 법정녹취록 19쪽, 증거기록 811 내지 914쪽, 1079 내지 1093쪽).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시작일과 업무내용이 위 재직증명서상 입사일자와 담당업무로 각 기재되어 있고, G 법인 사용인 감의 사용권한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현장소장 B가 위 재직증명서에 법인 사용인감을 적법하게 날인하였다(증거기록 1323, 1370, 1371쪽).

피고인이 건설회사들과 고용관계를 맺게 된 법적 근거인 단체협약서 중 임금협약서를 보면 팀원 구성, 팀원에 대한 임금 내용, 4대 보험 및 제세 공과금 원천징수, 팀장인원 투입비율을 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679, 2312쪽), 팀장 뿐만 아니라 팀원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고용되었고, 피고인이 데려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단체협약서가 위와 같이 예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팀원으로서 팀장인 피고인과 함께 건설회사에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사가 적시한 피고인의 중간 취득 이익금액 73,537,965원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성과급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최초에는 경비로 지출하였고 남은 부분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만 주장하다가(증거기록 2125, 2400, 2482 내지 2485쪽), 이 사건 법정에 와서 갑자기 위 공제부분이 성과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 취득 이익금액으로 공제된 금원은 G이 각 외국인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것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이고, 위 금원을 성과급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G에서 제출한 노임명세서를 보면 피고인의 성과급에 대한 별도 표시 없이 공종별 단가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별 임금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소득세와 고용보험 상당액만을 공제하고 있다(증거기록 1505 내지 1546쪽).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취득한 중간 공제액 중 숙소비, 식대 등 경비를 공제한 잔여금원(피고인의 순수입 금액)이 73,537,965원에 이르는바, 이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원이다. B도 “저는 A가 외국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돈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져가는지는 몰랐다. 함께 있던 AN 경리도 너무 많이 뗀다고 함께 놀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9쪽).

피고인 측은 위 잔여금원에서 원룸 보증금, 차량할부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한 임금공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차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고, 차량은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들이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도 “신용카드 내역 중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된 것도 있지만,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과 밥을 먹거나 내국인 직원들 사이에 사용된 식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18쪽).

피고인 측은 I과 K에서는 피고인이 공제한 금액이 없었다는 점을 이 사건 공제금액이 성과급이라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제한 이 부분 금원을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모두 판시 1,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는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수수 명목에 대하여, 2018. 12. 18. 100만 원은 피고인의 회식불참비로 수수하였고, 2018. 12. 23. 200만 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B에게 그냥 사용하라고 수수하여 B는 이를 본인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019. 1. 23. 500만 원은 구정 떡값으로 수수하였고, 2019. 2. 25. 500만 원은 화재위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461쪽). 그러나 B가 주장하는 명목들에 비하여 수수한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8. 100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병원비를 B가 대납해 주어 고마운 마음에 지급한 것이고, 2018. 12. 23. 200만 원은 연말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B와 상이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2491, 2492쪽).

B는 “피고인에게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라’고 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B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65쪽). G 대표이사인 AP은 B에게 G 사용인감의 사용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371쪽),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일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7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B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성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알선 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인정된다. 실제로 B도 “피고인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알선 사실을 묵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B 법정녹취록 8쪽, 증거기록 2464쪽), 이 법정에 이르러 배임수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G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P은 “D단체은 합법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전무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서 합법 외국인 노동자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62쪽), AO은 ‘피고인이 데려온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 외국인임을 당시에는 몰랐고, 종래에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외국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수차례 공문을 내렸다. 불법외국인을 현장에 고용해서 쓰다가 단속이 되면 회사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D단체이나 A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형틀목수 업무 종사사실에 대하여 알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O 법정녹취록 9, 13쪽, 증거기록 1348쪽). B는 “G 본사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왔고 업무지시서가 현장에 부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B 법정녹취록 7쪽).

또한 G에서는 ‘각 현장에서 형틀공, 철근공, 타설공, 비계공, 직영인부 등 모든 근로자들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채용을 일체 불허하니 철저 관리 바라고, 각 공종별 팀장에게도 이를 전달바란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회 작성하여 공사현장 여러 곳에 부착하였다(증거기록 1,405 내지 1,431쪽). 특히 F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인 AV은 수급사업자인 G과 2018. 3. 31.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현장일반조건에 불법 체류 외국인은 현장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는 G의 책임이라고 기재하고 있고(증거기록 7책 754쪽), G 대표이사 AP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대 고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AV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책 766쪽). 여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G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사건화 된 이후에야 비로소 회사에 보고하였다는 B의 진술내용(B 법정녹취록 6쪽)을 더하여 보면, G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