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116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측에서 다투지 않는 망인의 업무시간의 양은 1주, 4주, 12주를 기준으로 하여 심장 질환과 관련된 업무시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 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격주로 토요일에 일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휴일을 가졌고, 교대제 업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직업도 아니었으며, 일반 사무직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생 4주를 기준으로 한 업무시간이 그 이전에 비하여 다소 늘기는 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약 5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망인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후에도 인력 충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인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주량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과도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원고 측은 망인이 이 사건 발병 무렵 ○○○○ 코리아 주식회사에 납품할 물품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이 납기를 어겨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상병 무렵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응급실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기존에도 국내외에 위치한 공장에서 품질관리를 하거나 기술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5년여 가량 수주 및 공정 관리업무를 해 왔다. 따라서 일정 시기에 1개 업체의 주문에 대한 납기 지연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코리아 주식회사나 ○○○○○이 망인이 개인적 관계로 발굴한 업체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오랜 거래처 및 하도급업체로 보여, 그 납기 지연이 전적으로 망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망인이 ○○○○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독촉을 당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독촉이 통상의 상거래에서 계약이행 촉구의 수준을 벗어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 과도한 질책이나 책임추궁이 이루어진 사정을 엿볼 수도 없다.

대동맥박리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고, 고혈압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3년에 이미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는데, 매일 일정량의 술을 마시고 고혈압으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은 2016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심장비대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심혈관이나 심장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처방을 받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고혈압과 심장 비대 등의 기왕증이 매일 음주를 하는 생활 습관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앞서 보았듯이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왕증을 촉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