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65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기왕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2주간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일응의 기준인 1주 평균 52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망인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일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에서 망인의 야근 여부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작업량에 따라 예측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인은 동일한 업무를 4년 동안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근골격계에 부담이 갈 정도의 업무를 하거나,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신적 긴장이나 육체적 강도가 과도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적으로 주당 2회 정도의 휴식도 취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의 업무과정상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귀마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망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망인의 난청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쓰러질 무렵, 업무량이나 업무과정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쓰러진 날 야간 근무 중이기는 하였으나, 당일 오전에는 기계 부품 교체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날이었다. 망인이 쓰러진 날 최고 온도가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선풍기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쓰러진 시점은 저녁 8시가 넘은 때여서, 아주 더운 환경에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망인이 로드밀 작업을 혼자 진행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휴식시간도 정기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탈수에 이를 정도까지 단기간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측에서는 망인의 의무기록(갑 제15호증의 20쪽) 상 '특이 심장증상 없었음'을 기초로 기존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은 2017. 5. 16. 응급실 방문 당시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망인의 임상적 증상만을 들어 작성한 부분이고, 당시에도 심전도 검사(ELG)에서 심방세동과 좌심실 비대의 징후가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증거의 31쪽에 의하면, ○○대학교 ○○○ ○병원에서는 2017. 5. 26. 망인에게 심장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비후성 심근병증, 심방세동'을 진단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위 병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

망인이 별 이상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특별한 물리적 충격없이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 관찰되는 바, 그 원인이 망인의 생리학적 변화에 의하여 유발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심방세동 및 비후성 심근병증은 평소에는 자각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저심박출 및 심근허혈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가져올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망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온의 환경, 어느 정도의 육체적 강도 및 장시간의 노동활동 등으로 저심박출증 등으로 저혈압, 뇌혈류 감소로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부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 판단에 기초한 일반적인 경향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과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

망인이 쓰러져 2차적으로 두부 손상을 당한 뒤 신속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개인적 요인으로 쓰러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작업장에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망인의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특별히 망인의 업무가 위험도가 높아 2인 이상이 항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망인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동거하던 원고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망인의 심방세동 및 비후성 심근병증을 사업주가 특별히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시설물이나 인력 배치 등 사업장 내에 결함이 있다거나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