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18 판결

원고의 우측 발목과 발가락관절에는 운동가능영역의 감소가 있으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등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근전도 검사 결과로 확인되는 후경골 신경이나 비복신경의 손상 추정 부위는 우측 발목과 발가락관절의 운동 및 감각을 좌우하는 부위가 아니다), 해당 부위의 장해등급은 다음과 같다.

우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60도)이 비장애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110도)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8조 [별표 4], 별표 5] 10. 가) 7))

우측 둘째 발가락 제1족지관절 기능장해: 제13급 제11호[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 제1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20도) 비장애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40도) 보다 1/2 이상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8조 [별표 5] 10. 나) 2))

조정에 의한 준용등급: 제1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다) 4) )

신경장해: 제14급 제10호(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 원고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모두 손상이 있으므로, 피고의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따라 제12급 제1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전도 검사결과 손상 부위가 확인된 후경골신경 및 비복 신경 손상 부위를 관장하는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의 힘이 빠지거나 마르는 현상 등이 관찰된 바 없고, 운동신경의 손상에 동반되는 구축 등의 손상도 관찰된 바 없다. MUAP는 근전도검사에 있어서 운동단위 활동전위를 보는 하나의 항목일 뿐 이 부분에 비정상 소견이 있다고 하여, 바로 운동신경의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를 판정한 모든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일반 동통의 범위를 초과하는 심한 동통이나 노동에 대한 지장 등을 시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마) 3)에 따라 제14급 제10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장해등급: 제1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