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333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41,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소장에서는 미지급 임금 1,59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9. 3. 2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7. 12. 31. 퇴직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등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7. 12. 31.로 기재하고, 위 보험 등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실사유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시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근로자(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지연손해금 부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